[자연생태복원기사 정리] 환경계획의 개념, 지속가능성 이론

1. 환경계획학 관련 개념의 정의 및 내용

(1) 용어 정의

• 환경정책기본법상 용어
  • 환경: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포함.
  • 자연환경: 지하·지표·지상의 모든 생물 및 비생물 포함한 자연 상태.
  • 생활환경: 대기, 물, 폐기물, 진동, 소음, 악취 등 인간 일상생활과 관련된 환경.
  • 환경훼손: 자연환경의 본래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
• 자연환경보전법상 용어
  • 자연환경보전: 자연을 체계적으로 보존, 보호, 복원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것.
  • 생태계: 일정 지역의 생물공동체와 무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기능계.
  • 대체자연: 기존 생태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보완적 기능을 하기 위해 조성.
  • 자연유보지역: 생태계 훼손 방지를 위해 사람 접근이 불가능한 무인도(대통령령 규정).
  • 생태자연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에 따라 등급화한 지도.
  • 토지피복도: 비점오염원 분포지도.
  • 자연환경현황도: 자연환경 정보를 수치 지도화하고 생태적 가치 등급화하여 표시.

 

(2) 환경계획의 개념

• 목표:
  •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보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실현.
• 영역:
  • 오염관리계획
  • 환경시설계획
  • 환경자원관리계획
  • 생태환경계획
  • 심미적 환경계획

(3) 친환경적 계획의 개념 및 방향 설정

• 환경계획 유형
  • 환경대책형: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 환경보전형: 기존 환경을 보호하는 계획.
  • 환경창조형: 인간과 환경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계획.
• 법적 근거: 환경정책기본법.
• 포함 사항:
  • 환경친화적 지표
  • 환경친화적 계획 기준 및 공법
  • 환경친화적 토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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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계획의 유형과 절차

(1) 환경계획 및 설계 패러다임

• 패러다임 유형
  • 생태적/전체론적 패러다임:
    • 자연과 인간의 조화, 유기적·체계적 접근, 상호 의존성 강조.
  • 기계주의적/데카르트적 패러다임:
    • 자연과 인간을 분리하여 기계적·세분적 접근.
• 패러다임 변화
  • 합리(고대) → 경험(중세) → 합리(르네상스) → 경험(근세) → 합리(19C) → 경험(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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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계획의 기초이론

(1) 환경경제이론

• 환경보전의 경제적 필요성
  • 환경보전의 이익은 직접적인 금전 가치가 없고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됨.
  • 환경 개발은 개발의 순이익이 0보다 클 때만 경제적으로 타당.
• 환경가치의 경제적 평가 방법
  • 여행비용법
  • 모델화와 의제시장법
• 환경가치 추정 방법
  • 지불용 금액 추정
  • 여행비용 추정
  • 속성가격 추정
• 환경자유재 vs. 경제재
  • 환경자유재:
    • 무한히 존재하여 희소성이 없고, 대가 없이 이용 가능.
  • 경제재:
    • 희소성을 가지며 경제적 거래의 대상이 됨.

 

(2) 환경용량

• 개념
  • 지속가능개발 측면: 자연환경이 스스로 수용·정화·복원 가능한 한계 능력.
  • 환경정책기본법상: 일정 지역 내에서 오염 및 훼손을 스스로 복원하는 능력.
  • 생태학적 관점: 특정 서식지가 부양할 수 있는 생물체의 수와 생태량.
• 환경용량 평가 모델
  • 지구 수용력 추정
  • 생태적 발자국 분석
  • 에머지 분석
  • 오니시 모델

 

(3) 환경생태 관련 이론

• 제1생태학: 자연계를 설명하는 순수 생태학적 이론.
• 제2생태학: 인간 환경이 파괴되는 현상과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생태학.
• 제3생태학: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고, 환경 건설과 관련된 생태학.
• 생물간 상호작용: 포식, 공생, 환경적 관계 등.
• UNESCO MAB 이론:
  • 생물권보전지역을 핵심지역, 완충지역, 전이지역으로 구분.

 

(4) 지속가능성 이론

• 지속가능성 단계

단계	정책	경제	사회
아주 약한 지속가능성	구호적 정책 통합	경제적 수단과 약한 연계	미진한 의식 수준
약한 지속가능성	공식적 정책 통합과 적절한 목표 설정	미시경제적 인센티브, 근본적 개편	미래비전에 입각한 공공환경교육
강한 지속가능성	확고한 정책 통합과 강력한 국제 협약	완벽한 경제가치화, 국가 차원의 녹색 계정 확립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정부 주도 역할

• 지속가능개발(ESSD):
  •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
• 지속가능발전:
  • 지속가능성을 환경적, 사회적, 경제적 요소의 조화로 실현.

구성 요소	내용
환경적 요소	환경 질, 생태계 용량, 자연자원 보존
사회적 요소	문화, 역사, 제도 유지
경제적 요소	경제 자본, 산업, 사업 발전

• 발전 원칙:
  • 공생: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상호 이익 창출.
  • 조화: 지속적인 균형 유지.
  • 번영: 경제적 성장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추구.
  • 형평: 현재 및 미래 세대 간 자원의 공정한 분배.

 

(5) 지속가능한 관리 전략을 위한 6가지 원칙(리스본 원칙)

원칙	설명
책임성 원칙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사회적으로 정당해야 함.
적합한 규모 원칙	생태학적 시스템과 기능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 결정.
예방 원칙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이고 불가역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사전 대책 마련.
적응적 관리 원칙	생태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변화에 따라 관리 과정 조정.
총원가 배분 원칙	환경 자원의 이용에 대한 비용과 편익을 공정하게 반영.
참여 원칙	모든 이해관계자가 환경 자원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

 

 

(6) 공간 관련 이론

• 생물지리지역 구분 방법 및 특징

구분	방법 및 특징
생물지역	생물지리학적 접근단위의 최대단위 지역에서 독특한 기후, 지형, 식생, 유역, 토지이용 유형에 의해 구분 대상지역 경관에 있어 보전가치 평가 및 계획과 관리의 개념적 틀 제공
하부 생물지역	생물지역의 바로아래단계이며, 경관지구의 상위단계 생물지역 내에서 자원, 문화 등에 있어 독특한 특징을 가진 경우 해당
경관지구	생물지역의 하위단계 유역과 산맥에 의해 구분되며 관찰자가 인식할 수 있는 범위 지형, 동.식물 서식현황, 유역, 토지이용패턴을 중심으로 일차적으로 구분하며, 현지답사를 통하여 문화 및 생활양식을 추가로 고려하여 구분
장소단위	경관지구의 하위단계이며, 생물지리학적 지역구분에 있어 최소단위 독특한 시각적 특징을 지닌 지역으로 위요된 공간 시각적으로 즉각적인 구별가능 경계에 있어 식생, 지형, 능선 및 자연부락 등에 의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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