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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자연생태복원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정리] 생태자연도, 녹지자연도, 토지의 환경성평가방법

by by nowjoo 202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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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태자연도 작성지침

(1) 관련 용어의 정의

  • 생태자연도:
    • 자연환경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경관적 가치에 따라 등급화해 작성한 지도.
  • 식생보전등급:
    • 식생을 자연성, 희귀성, 분포 상황 등에 따라 보전 가치를 구분한 등급.
  • 녹지자연도 등급:
    • 녹지의 자연적 상태, 인위적 변화 상황, 보전 가치에 따라 1~10등급으로 구분.

(2) 녹지자연도 등급

등급 구분 특징
1등급 시가지 녹지 식생이 거의 존재하지 않음
2등급 농경지 논, 밭 등의 경작지구
3등급 과수원 과수원, 묘포지 등 일부 녹지 식생 분포
4등급 2차 초원  잔디 군락, 인공 초지 등 키가 낮은 2차 초원 지구
5등급 2차 초원  갈대, 조릿대 군락 등 키가 큰 2차 초원 지구
6등급 조림지 활엽수림 또는 침엽수림 식생 지역
7등급 2차림 (A) 천이 과정 중 수령 20년 미만 2차림 지역
8등급 2차림 (B) 천이 종반부로 자연림에 가까운 수령 20~50년 2차림 지역
9등급 자연림 다층 식생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극상림 지역
10등급 자연 식생 고산 초원, 습원, 염습지 등 단층의 식물사회 형성 지역

 

(3) 생태자연도 구분

  • 1등급 권역:
    • 멸종위기종 주요 서식지, 도래지주요 생태 녹지축 또는 생태통로.
    •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보전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 존재 지역.
    • 자연 원시림 또는 이에 가까운 산림 및 고산 초원 지역.
  • 2등급 권역:
    • 장차 보전, 보호가 필요한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 지역.
    • 보전을 원칙으로 하지만 제한적인 이용·개발이 가능한 지역.
  • 3등급 권역:
    • 개발 및 이용이 가능한 지역.
    • 1등급, 2등급 권역 및 별도 관리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4) 생태자연도 작성 원칙과 축척

  • 작성 원칙:
    • 10년마다 작성하며, 특별 사유가 있을 경우 5년 단위 재작성 가능.
    • 불법 또는 고의적인 식생 생태계 파괴 시 → 10년간 훼손 전의 등급 유지.
  • 축척:
    • 1:25,000 지형도를 원칙으로 작성.
    • 식생보전등급 Ⅳ 이상일 경우 → 1:25,000 이상도 가능.

 

(5) 생태자연도 평가 항목 및 자료

  • 평가 기준:
    • 식생
    •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 습지
    • 자연 경관

 

(6) 경계 표시와 등급 평가의 최소 면적

  • 등급 평가 최소 면적:
    • 62,500㎡(6.25ha)를 원칙으로 함.
    • 단, 중요 지역의 경우 62,500㎡ 이하도 가능.

2. 토지의 환경성평가방법

(1) 토지 환경성평가와 토지 적성평가 비교

 

구분 토지의 환경성평가 토지의 적성평가
목표 보전 적지의 구획과 토지보전 기본마련 토지자원의 적정 이용 도모
지향점(가치) 생태적 건강성
자연의 질과 환경의 질 / 어메니티
환경정의(세대 간 형평성)
보전과 안정성, 편의성, 환경의 질
효율성 및 에너지 보전
어메니티
활용 환경계획
그린네트워크(녹지축) 구축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각종 개발계획,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 및 관리정책 수단
방법 입지의 환경적 민감도와 성능평가
도면중첩법(합리화 방식)
인구, 경제, 사회, 환경, 문화 등 종합적 평가
점수합산법, 가중치법
도면중첩법(교집합 방식)
결과물 토지 적지 평가도
환경민감지역 분포도
토지적성평가도
개발가능지 분포도

 

(2)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분류

 

등급 구분 관리원칙
보전지역 1등급 최우선 보전지역, 원칙적으로 개발통제
환경+생태적 보전핵심이며 녹지자립지역으로 영속적 환경 보전지역
2등급 상대보전지역, 원칙적 개발 제한하나 예외 경우 소규모 부분개발 허용
개발계획지구에 포함시는 보전용도지역으로 우선지정, 또는 원형녹지로 존치
완충지역 3등급 완충지역, 보전이 중점되지만, 환경영향평가 통해 조건부 개발가능
개발행위는 완충지역으로 개발이 생태계에 영향이 없어야함
계발계획 수립이전에 환경계획 반드시 수립
개발지역 4등급 소극적 개발지역, 보전필요성에 따라 부분적 보전지역으로 지정 관리함
국토 개발전략 전체로 친환경적 개발 추진(선계획→후개발 원칙적용)
5등급 적절 개발지역, 환경 충분히 배려하여 계획적으로 이용함

 


3. 환경계획지표

(1) ODECD의 지속가능 개발지표

구분 지표
환경
지표

 
기후변화 CO2 집약도, 지구온난화 가스밀도
오존층파괴 오존층 파괴물질, 성층권 오존
대기질 대기배출물 집약도, 도시 대기질
폐기물 폐기물 발생, 폐기물 재활용
수질 하천 및 호수 수질, 폐수처리
수자원 수자원 집약도, 수도공급 및 가격
산림자원 산림자원 사용 집약도, 산림
수산자원 수산어획 및 소비
생물다양성 위협받는 종, 보호받는 종
사회
경제
지표
GDP&인구 GDP, 인구성장 및 밀도
소비 개인소비 및 정부소비
에너지 에너지 집약도, 에너지 체계, 에너지 가격
수송 도로교통 및 자동차 집약도, 도로 하부구조 및 밀도
농업 질소 및 비료사용의 집약도, 가축밀도, 농약사용
지출&투자 오염저감 및 관리비용, 공식적인 개발비용

 

(2) 환경친화적 계획지표

  • 생태적 측면
    • 원형녹지보전지수
      • 원형녹지보전지수 = 원형보전녹지면적 ÷ 개발 전 녹지면적
    • 식물현존량
      • 식물현존량 = 개발 후 식물현존량 ÷ 개발 전 식물현존량
    • 생태연결성 평가지수
      • 생태연결성 평가지수 = 생태축의 평균폭 × 평균길이 ÷ 단절개소수
    • 생태복원녹화사면지수
      • 생태복원녹화사면지수 = 생태복원녹화공법 적용사면면적 ÷ 전체사면면적
  • 어메니티적 측면
    • 자연경관 및 인공경관 녹시율(경관형성 시 수목이 차지하는 비율)
    • 입면차폐도 낮을수록 답답함 완화
    • 동경축 확보(인공구조물이 하늘을 차폐하는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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