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5) 벌칙 및 과태료,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

 

2022.10.11 - [산림] - 소나무재선충병(4)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해제,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절차

소나무재선충병(4)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해제,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절차

지난번에는 반출금지구역 지정 및 해제와 반출금지구역에서의 소나무류 이동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했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서 명시한 벌칙과 과태료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류 이동제한 및 이동단속 지침

단속요령

• 이동 차량에 소나무·해송·잣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 소나무·해송·잣나무가 없는 이동차량은 통과시킴
• 소나무·해송·잣나무가 있는 이동차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
• - 검인 찍기가 이루어진 원목은 통과시킴
• - 유효기간 내에 있는 생산확인증 등을 부착(소지)한 조경수 등은 통과시킴
• - 검인 또는 생산확인증 등이 없는 경우에는 운반 경로를 면밀히 추적하고,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방제조치명령서를 발부

※ 반출금지구역에서 반출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특별법 제10조 및 제1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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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2022.1.13.)

제1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의3제3항을 위반한 부실 설계ㆍ감리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2. 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한 부실 시공ㆍ사업으로 재선충병의 피해 확산 원인을 제공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이동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감염목 등을 판매ㆍ이용하거나 감염목등을 보유ㆍ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③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조의2(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소나무류의 이동) ①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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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자

•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 ③제2항의 경우 해당 산림의 연접 토지소유자는 재선충병 피해방제를 위한 산림소유자등의 토지 출입에 응하여야 한다.
• 제3조(산림소유자등의 의무) ④산림소유자 등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2.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3조(단속 등) ①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목 등을 인위적으로 이동시켜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장 또는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수거하게 할 수 있다.
• 제13조(단속 등) ③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는 소나무류의 생산ㆍ유통에 대한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 제13조(단속 등) ④누구든지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한 소나무류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3조(단속 등) ⑤산림청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자동차ㆍ선박 등 교통수단으로 소나무류를 운송하는 자에 대하여 운송 정지를 명하고,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림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조림비용의 전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제12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②산림소유자는 모두베기 방법에 의한 감염목등의 벌채작업을 한 경우에는 사전 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벌채지에 조림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연갱신(조림하지 않고도 자연적으로 숲이 조성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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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 역시 2022년 1월 13일자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추후에는 법이 개정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법에 대해 정리하느라고 본문을 쉽게 바꿀 수가 없어 다소 딱딱한 형태의 글이 되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쉽고 유용한 글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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