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생태복원기사 정리]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반응형

1.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체계와 내용구성

• 법적 근거
  •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함.
• 주요 내용
  • 환경변화 여건에 관한 사항
  •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 환경보전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대책 및 사업 계획
  • 소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법

---

2. 자연환경보전계획의 체계와 내용구성

• 체계
  • 자연환경보전 기본원칙 → 기본방침 → 전국 자연환경보전계획(5년) → 시·도 자연환경보전 실천계획(5년)
• 포함 사항
  •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
  • 보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보전 목표 설정
  • 자치단체별 추진할 주요 시책
  • 전국 생태축 구축 및 추진 사항
  • 자연경관 보전에 관한 사항
  •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주요 사업 사항
  • 자연환경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사항
  • 대통령령 전달 사항

---

3. 국토공간계획의 위계와 내용

(1) 국토계획의 유형별 특성과 내용

구분	국토종합계획	도 종합계획	시·군 종합계획
계획구역 범위	국토전체	도 관할구역	시·군 관할구역
계획의 범위	경제, 사회측면 공간구조적 측면	경제, 사회측면 공간구조적 측면	도시계획기준
법적 구속력	없음	있음	있음
기간(재정비)	20년(5년)	20년(5년)	도시계획기준

 

(2) 도시계획의 유형별 특성과 내용

구분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계획기간	20년 단위	20년 단위 (5년 재정비)	20년 단위 (5년 재정비)	-
계획 성격	- 공간구조와 광역시설등 중심의 정책계획 - 광역도시권 장기발전 방향제시 - 계획수립지침중심	- 물적,비물적,종합적 정책계획 - 당해도시의 장기발전 방향제시 - 계획수립지침중심	- 중기적 물적계획 - 장기발전 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 - 계획수립지침중심	- 도시계획을 구체화하는 물적계획 - 도시기능과 미관 증진, 양호한 환경확보 - 법령 내용 중심
법적 근거	있음	있음	있음	있음
계획구역	광역도시권	시의 행정구역	도시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 입안권자	도지사, 건교부장관	시장, 군수	시장, 군수	시장, 군수
승인 결정권자	건교부장관	건교부장관	건교부장관	시·도지사

---

4. 토지이용체계와 용도 종류별 특징

(1) 국토개발방식의 4대 용도지역

용도지역	용도 성격
도시지역	인구산업이 밀집되 있거나 밀집 예상되는 지역에 체계적 개발.정비.관리.보전 필요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 인구 산업을 수용위해 도시지역 준해 체계적 관리하거나,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해 관리 필요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 속하지 않고 농지법&산림법에 의하여 보전임지로 농림업 진흥과 산림보전에 필요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필요지역

 

 

 

함께보면 좋은 글 👇

[자연생태복원기사 정리] 환경교육과 환경해설, 국제협약 및 의정서